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 자유의 원리와 갈등가등을 거치면서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위한 법과 제도로 만들어짐 국민과 법인, 외국인 모두 주체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대국가적 효력, 사인간에도 적용되는 대사인적 효력을 가짐. 헌법상 평등 권리 구체화 초실정법적 자연권의 헌법화 평등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더불어 초실정법적 법원칙. 자유와 평등이 전제된 상황에서 다른 기본권들이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 따라서 평등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의 최고원리이다. 일반적 평등원리의 규범화 헌법 전문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헌법 제11조에 따라 사회적 신분, 생활영역, 특수계급 부인, 영전일대의 원칙에 따라 ..

행복 추구권 :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미국독립선언이 기원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법적 성격 주관적 공권성 : 행복을 추구할 '권리'이므로 주관적 공권성이 인정 (주관적 기본권의 하나) 자연권성 : 인간존재에게 고유한 인가의 생태적 권리 포괄적 권리성 :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 그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기본권 적극적 권리성 :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X, 국가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소극적) - 헌법재판소 주체 자연인 (국민, 외국인) 헌법재판소에서 노동단체는 행복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함을 임무로 하는 보조자 수동적 당사자의 지위(검사에게 기소를 당함)를 가지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있는 제도 변호인 선임 선임 : 변호인이 소송절차에 관여하기 위한 조건 -> 지위는 선임에 의하여 발생 1) 사선변호인 선임권자 : 피고인, 피의자 언제나 가능,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독립적으로 (피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피선임자 :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

피고인 :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고 있는 자 공동피고인 : 수인의 피고인이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는 경우 (반드시 공범들이 아니어도 됨) 형사소송법 제248조(공소효력의 범위) ①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성명모용, 위장출석 피고인 특정 :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피고인 성명모용 남의 이름이 모용되어 피모용자 명의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시나리오 검찰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려고 피의자를 부름 인정심문에서 피의자(A)가 제 이름은 B인데요 라고 말함 조서에 그대로 이름이 B로적히고 그대로 공소장을 신청해버림 ..

법원 법원 :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 단독제 (1명), 합의제(2명이상) -> 1심 법원은 단독제가 원칙이나, 합의제와 병용 상소 법원(항소-상고)은 무조건 합의제 재판장 법원이 합의체인 경우 법관 중 1명이 재판장이 됨 (단독은 법관 혼자서 다) 합의체의 기관으로써의 권한 : 공판기일 지정권(제267조), 소송지휘권(279조), 법정경찰권(제281조) 형사소송법 제279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①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독립된 권한 : 피고인 소환(급속을 요할때만), 구속 (제80조) 재판장 이외의 법관 ..

문제 문제 링크 : programmers.co.kr/learn/courses/30/lessons/60058?language=java 코딩테스트 연습 - 괄호 변환 카카오에 신입 개발자로 입사한 콘은 선배 개발자로부터 개발역량 강화를 위해 다른 개발자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하라는 업무 과제를 받았습니다. 소스를 컴� programmers.co.kr 문제 설명 카카오에 신입 개발자로 입사한 콘은 선배 개발자로부터 개발역량 강화를 위해 다른 개발자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하라는 업무 과제를 받았습니다. 소스를 컴파일하여 로그를 보니 대부분 소스 코드 내 작성된 괄호가 개수는 맞지만 짝이 맞지 않은 형태로 작성되어 오류가 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

검사의 사건처리 공소제기 검사가 공소를 수행 (기소)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 이때 고소,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여부를 결정해야 함 약식명령을 할 수 있을 때에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 가능 약식기소 (구약식) : 유죄는 맞으나 처벌수위가 낮은 경우 그냥 벌금형 주라고 법원에 청구 법원에서 검사의 내용 그대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피고인이 불복시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함.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

증거보전 공판정에서의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 ․ 피고인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는 제도 수사단계에서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절차.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 피의자 모두 가능.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증거보전의 요건 1) 증거보전의 필요성 증거의 증거조사(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곤란한 경우, 증명력(증거가 믿..

파이토치로 지난번에 만든 사진 분류모델의 성능 향상을 해보려고 한다. Epoch 늘려보기 우선 가장 쉽게 생각한 방법은 Epoch, 즉 사이클 횟수를 높히는 방법이다. 반복횟수를 20번으로 높혀서 실행하고 정확도를 확인해보았다. 구글 Colab에서 CUDA환경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Batch-size를 16으로 늘리고 진행하였다. import torch.optim as optim criterion = nn.CrossEntropyLoss() optimizer = optim.SGD(net.parameters(), lr=0.001, momentum=0.9) for epoch in range(20): running_loss = 0.0 for i, data in enumerate(trainloader, 0): i..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권에서이념적 출발점이자 핵심적 내용. 인간은 자기결정권을 가진 창의적이고 성숙한 개체이며 사회적 책임과 관련 속에서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인간상이 중요하다. 다른 기본권 규정들과 통치기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적인 성격을 가진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 1) 기본권성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역시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존엄과 가치를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으로 본다. [전원재판부 89헌마82, 1990. 9. 10.]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기본권을 보장의 종국적 목적(기본이념)이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