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와 구속은 비슷한 효력이지만 가장 큰 차이로 기간이 다르다. 둘 다 자유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에 속하는데, 강제수사 법정주의에 의해 법의 요건이 갖춰질때에만 한하여 가능하다. 체포 : 영장 체포 가장 원칙적인 체포 형식으로,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는 방법이다. 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체포영장을 ..

(기본권은 헌법에는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고, 헌법재판소법, 판례에 명시되어있다.) 기본권의 의의 인권 :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 기본권 :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 인권은 넓은 의미로 헌법과 국가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응당 인간으로써 누려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반면 기본권은 헌법을 통해 국민에게 보장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여기서 넓은 범위의 인권을 협의를 통해 헌법 및 법률, 국제적 합의에 의해 개인에게 보장되는 권리로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문제 문제 링크 : programmers.co.kr/learn/courses/30/lessons/43165 코딩테스트 연습 - 타겟 넘버 n개의 음이 아닌 정수가 있습니다. 이 수를 적절히 더하거나 빼서 타겟 넘버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 1, 1, 1, 1]로 숫자 3을 만들려면 다음 다섯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1+1+1+1+1 = 3 +1-1+1+1+ programmers.co.kr n개의 음이 아닌 정수가 있습니다. 이 수를 적절히 더하거나 빼서 타겟 넘버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 1, 1, 1, 1]로 숫자 3을 만들려면 다음 다섯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1+1+1+1+1 = 3 +1-1+1+1+1 = 3 +1+1-1+1+1 = 3 +1+1+1-1+1 = 3 +1..

문제 문제 링크 : programmers.co.kr/learn/courses/30/lessons/43164 코딩테스트 연습 - 여행경로 [[ICN, SFO], [ICN, ATL], [SFO, ATL], [ATL, ICN], [ATL,SFO]] [ICN, ATL, ICN, SFO, ATL, SFO] programmers.co.kr 주어진 항공권을 모두 이용하여 여행경로를 짜려고 합니다. 항상 ICN 공항에서 출발합니다. 항공권 정보가 담긴 2차원 배열 tickets가 매개변수로 주어질 때, 방문하는 공항 경로를 배열에 담아 return 하도록 solution 함수를 작성해주세요. 제한사항 모든 공항은 알파벳 대문자 3글자로 이루어집니다. 주어진 공항 수는 3개 이상 10,000개 이하입니다. tickets..

임의수사의 원칙 임의수사 : 임의적인 조사에 의한 수사.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강제수사 :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처분)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나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강제수사를 인정함. [강제수사 법정주의]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여기에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상당성이 요구됨. 또한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이 있어야 함. 임의동행 :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 수사 수단으로써 임의동행을 의미하나 [형사소송법 제199조 1항] 위법성..

범죄 혐의가 있으면 무조건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의무. 이때 수사개시의 원인이 되는 것이 단서 확보. 단서를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수사기관이 경험한 일 : 현행범체포, 불심검문, 변사자 검시, 다른 사건 조사 중등 타인의 경험 청취 : 고소, 고발, 범죄신고 등 수사의 단서 : 불심검문 불심검문 : 경찰관이 행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한 때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의미. 정지 : 질문을 위해 대상자를 불러 세우는 것. 경찰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수사의 기본원칙 수사 :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내사 : 수사의 이전단계로 혐의 유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활동 입건 : 수사 개시의 형식적인 절차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행위 이때 사건번호 부여 전에 실질적으로 착수 할때는 "인지되었다"고함.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2127, 판결] ...(중략)... 한편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1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

최단 경로 (다익스트라) 최단 경로를 찾는 문제는, 한 정점으로부터 다른 모든 정점으로 가는데 걸리는 최단 경로를 통해 결국은 원하는 지점으로 최단경로를 찾는 방법이다. 다익스트라는 여기서 첫 점을 기준으로 정점들을 추가하며 거리를 갱신시킨다. D(z)를 x에서 z까지의 최단 경로라 한다면 $D(z) = Min(D(z) , D(y) + c(y,z))$ 의 식을 계속 진행하여 전체 경로에 대한 최단 경로를 알아낸다. //최단 경로 수도 코드 //입력 : 가중치 그래프 G //출력 : distance 배열, distance[u]는 v에서 u까지의 최단 거리 shortest_path(G,v) S = v; for(G의 각 정점 w) do distance[w] = weight[v][w]; while 모든 정점이 ..

1948년 제헌헌법 이후 현재의 헌법에 이르기까지 총 9차례의 개헌이 있었다. 1948년 건국 헌법 1948년 5월 10일 남한단독선거에 의하여 2년 임기의 198명의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제헌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유진오"의원의 안을 원안으로 하고 "권승열"의원의 안을 참고하여 작성된 초안을 수정하였다. 1948년 7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7월 17일 부터 시행하였다. 초안은 의원내각제 및 양원제 국회였지만 대통령제 및 단원제 국회로 수정되었다. 4년 임기의 중임이 가능한 대통령과 부통령, 여기에 총리까지 있었다. 헌법 재판이 이원화되었다.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심사권을 갖는다. 위원장은 부통령이고 총 10인중 대법관 5명 국회의원 5명이다. 대법원이 명령,규칙,처분의 위헌과 위법심사권..

형사 소송 절차 재판 (진술거부권) 공판이 시작되면 있음을 고지 (인정신문) 피고인이 맞는 지 확인 . 이름, 주소 직업 등 물어봄 (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피고인을 어떤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는지 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 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피고인이 대답 만약 살인죄로 기소되었을 때 검사는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지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는지 입증해야 함. 피고인은 반대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던가, 정당방위나 책임조각이었음을 입증. 범죄 구성요건 (피고인의 고의 + 인과관계)으로 맞다고 하는 검사 VS 항변사유 (증거 부족, 정당방위, 책임조각 등)으로 아니라고 하는 피고인. 증거 증거의 종류는 3가지. 진술증거(사람), 증거서류(문서), 증거물(물건).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