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있어 그 논의를 잘 정리하며 대법원의 입장과 반대 견해를 펼친 고등법원 판례가 있다. 결국 파기환송 당했지만,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 쟁점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다. (대구고등법원 2013. 5. 29. 선고 2012노77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각공2013하,580]) 결과적 가중범의 개념과 미수의 문제 결과적 가중범의 개념과 구성요소 1) 결과적 가중범의 개념 결과적 가중범은 독립적인 범죄행위가 그 본래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넘어 중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 그에 상응한 중한 형벌이 가하여지도록 규정된 범죄구성요건을 말하고, 기본범죄로서의 고의범과 중한 결과로서의 과실범이 결합되어 두 가지 특색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 2) 결과적 가중범의 구..

논점전세권이 소멸해도 전세금을 반환 받기 전까지 목적물, 주로 목적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있다. 매우 유사하게 사용되는 임대차의 경우와 비교하여 전세권 소멸이후 목적물 점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부당이득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317조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목적물의 인도 / 말소등기는 전세금반환과 동시이행의 관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인도하여도, 말소등기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없는 이상 전세금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

문제 상황 판례는 이중매매에 있어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때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여 무효로 본다. 이때, 구체적으로 매매가 어느 정도로 진행된 시점에서 제2매수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이 성립하는지, 즉 매도인의 배임행위가 언제 성립하는지, 정확히는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중매매 및 무효 원칙적으로 이중매매는 계약자유의 원칙 상 유효하나, 판례는 1) 매도인의 배임행위가 있고, 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이중매매가 무효가 됨을 인정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문제 상황 甲이 乙로부터 주택을 매수하려고 매매계약을 맺으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 각각 약정하였다. 이때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였는데 (월 10%), 甲이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지체하였다. 아직 매매계약은 해제하지 않은 경우,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 지체에 따라 乙이 甲으로부터 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은? (이자율이 얼마가 되는지) 사실 내가 궁금한 부분은 매매계약에 따른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에 있어서도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다. 원상회복에 대한 가산이자의 약정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계약을 해제한 경우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에 있어, 금전의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48조 ..

리사이클러뷰의 각 아이템을 스와이프해서 추가적인 동작을 구현하고자 한다. 코딩의 미덕은 구글링이듯이, 사실 아래 블로그 보고 그대로 따라했다. https://codeburst.io/android-swipe-menu-with-recyclerview-8f28a235ff28 Android swipe menu with RecyclerView Using ItemTouchHelper Callback without any external libraries codeburst.io ItemTouchHelper를 활용하여 스와이프 시 해당하는 동작들을 정의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SwipeController를 통한 기본 설정 ItemTouchHelpler의 Callback을 구현하는 SwipeController 클래스를 통..

회원가입을 위한 간단한 이메일 / 비밀번호 입력 폼을 구현하려고 한다. 사실 머테리얼 디자인에서 텍스트 필드를 활용하면 정말 쉽게 구현할 수 있다. Material Design Build beautiful, usable products faster. Material Design is an adaptable system—backed by open-source code—that helps teams build high quality digital experiences. material.io xml 세팅 머테리얼 디자인의 텍스트 필드를 보면, TextInputEditText를 TextInputLayout이 감싸는 구조이다. 입력과 관련된 부분은 editText가, 이외 부분들은 layout을 만지면 된다. 따..

트리 구조로 리사이클러뷰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 각 가게들의 쿠폰을 저장하기 위해서, 각 가게 - 각 쿠폰의 트리 구조로 리사이클러뷰를 구현하고자 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리사이클러뷰에 붙이는 아이템의 종류를 헤더(가게) / 자식(쿠폰)으로 나눠서 역할을 분리하는 것이다. 하나의 리사이클러뷰에 [동일 클래스] 가게-쿠폰-쿠폰-쿠폰-가게-쿠폰-쿠폰.... 로 해버리는 것이다. 쿠폰 객체 구성 일단 사용할 쿠폰에 관련된 데이터를 들고 있는 클래스를 선언하자. 쿠폰 id, 가게명, 쿠폰명 등등을 필드로 갖고 있다. @Getter @Setter @AllArgsConstructor @Builder public class CouponModel{ long couponId; String storeName; S..

다음 주소 찾기 API 활용하기 회원가입이나 주문 과정에서, 배송 정보를 입력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주소를 입력받아야 한다. 네이버 지도에선 주소 찾기 API를 제공하지 않아 다음의 우편번호 서비스 API를 활용하고자 한다. KEY 발급이나, 사용량에 제한이 없고 언제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한 것 같다. Daum 우편번호 서비스 우편번호 검색과 도로명 주소 입력 기능을 너무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Daum 우편번호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어느 사이트에서나 무료로 제약없이 사용 가능하답니다. postcode.map.daum.net 대략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Daum API에서 제공하는 js 스크립트를 넣은 HTML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 안드로이드에선 웹뷰로 해당 HTML 파일을 실행..

Fragment에서 직전 DialogFragment의 값 받아오기 JetPack Navigation을 사용하며 Fragment들을 navigate할 때, DialogFragment를 사용하며 값을 받아올 일이 있다. 과정 : 주문 과정 중 쿠폰 선택 문제 : DialogFragment(쿠폰 선택 화면)에서 선택한 쿠폰 값을 Dialog를 호출한 Fragment(주문 화면)으로 받아와야 함 Safe Args나 Bundle을 사용해 값 이동 (Navigate로 화면 전환) 이 경우에는 결국 주문 화면을 재호출하기 때문에, 쿠폰 선택 이전에 입력되었던 값들이 모두 초기화되어 버린다. 따라서 DialogFragment를 종료하며 값을 전달해야 했다. ViewModel 사용 Fragment와 DialogFrag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