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조서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검증조서에 기재된 참여인 진술의 증거능력 현장지시 : 검증의 대상을 지시하는 진술을 의미 ("여기가 현장입니다") 법원의 검증활동의 동기를 설명하는 비진술증거일 경우-> 검증조서와 일체 (제312조 제6항)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진술증거가 되는 경우 -> 현장진술과 동일취급 현장진술 : 검증현장을 이용하여 행하여진 현장진술 이외의 진술 ("목격자A : 택시가 달려오는 바람에 충돌이 났습니다") 현장진술기재부분은 검증조서로서 증거능력을 인정 받을 ..

원칙적으로 전문법칙은 증거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인정될 때가 있다. 1)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공판정 외에서의 진술의 진실성을 보장할 만한 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 (허위 개입 여지가 없음) ex) 사건 직후의 충동적 발언과 같은 자연적 진술, 임종의 진술 (양심적), 재산상 이익에 반하는 진술 (진술의 불이익), 업무상 문서 2) 필요성 전문증거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같은 가치의 증거를 얻는 것이 불가능할 때 + 전문법칙의 예외규정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

전문증거, 전문법칙 전문증거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 1)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법원에서 진술 (전문증언) 2) 경험자 자신이 경험사실을 서면이 기재 (진술서) 3)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서면에 기재 (진술 녹취서, 진술조서) 전문법칙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음. 이론적 근거 영미법상 :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없으므로 증거에서 배제 형사소송법 : 제310조의2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

문제 문제링크 : programmers.co.kr/learn/courses/30/lessons/42889 코딩테스트 연습 - 실패율 실패율 슈퍼 게임 개발자 오렐리는 큰 고민에 빠졌다. 그녀가 만든 프랜즈 오천성이 대성공을 거뒀지만, 요즘 신규 사용자의 수가 급감한 것이다. 원인은 신규 사용자와 기존 사용자 사이에 스 programmers.co.kr 그녀는 동적으로 게임 시간을 늘려서 난이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역시 슈퍼 개발자라 대부분의 로직은 쉽게 구현했지만, 실패율을 구하는 부분에서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오렐리를 위해 실패율을 구하는 코드를 완성하라. 실패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스테이지에 도달했으나 아직 클리어하지 못한 플레이어의 수 / 스테이지에 도달한 플레이어 수 전체 스테이지의 개수 N..

문제 문제링크 : programmers.co.kr/learn/courses/30/lessons/42888 코딩테스트 연습 - 오픈채팅방 오픈채팅방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는 친구가 아닌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본래 닉네임이 아닌 가상의 닉네임을 사용하여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다. 신입사원인 김크루는 카카오톡 오 programmers.co.kr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는 친구가 아닌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본래 닉네임이 아닌 가상의 닉네임을 사용하여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다. 신입사원인 김크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한 사람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관리자창을 만들기로 했다. 채팅방에 누군가 들어오면 다음 메시지가 출력된다. [닉네임]님이 들어왔습..

문제 문제링크 : programmers.co.kr/learn/courses/30/lessons/60061 코딩테스트 연습 - 기둥과 보 설치 5 [[1,0,0,1],[1,1,1,1],[2,1,0,1],[2,2,1,1],[5,0,0,1],[5,1,0,1],[4,2,1,1],[3,2,1,1]] [[1,0,0],[1,1,1],[2,1,0],[2,2,1],[3,2,1],[4,2,1],[5,0,0],[5,1,0]] 5 [[0,0,0,1],[2,0,0,1],[4,0,0,1],[0,1,1,1],[1,1,1,1],[2,1,1,1],[3,1,1,1],[2,0,0,0],[1,1,1,0],[2,2,0,1]] [[ programmers.co.kr 문제설명 빙하가 깨지면서 스노우타운에 떠내려 온 죠르디는 인생 2막을 위해 주택..

자백배제법칙 자백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 진술을 하는 자의 법률상 지위, 진술 형식, 상대방도 아무 상관 없음 (말로하던, 일기에쓰던, 수사기관에 찾아가던..)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진술 -> 반드시 형사책임을 긍정할 필요는 없음 범죄의 성립요건에서 구성요건만 인정하고, 위법성은 부정 ex) 내가 때린건 맞지만 정당방위였다! 자백배제법칙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 헌법 제12조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증거의 의의, 종류 증거 :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 증거방법과 증거자료 포함 증거방법(유형물 자체)이 증거조사의 과정을 거쳐 증거자료(내용)가 됨 증거의 종류 1) 직접증거 : 직접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 2) 간접증거 : 간접사실을 증명함에 의하여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 요증사실은 보통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실 (원초적으로 알아내야 하는 사실)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목격자의 직접증언 (죽인걸 봤다!) 는 직접증거 살해 공간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지문 (살해 자체의 증거는 아니나 여기에 있었구나!) 는 간접증거 1) 인적증거 : 사람의 진술 내용 (증언, 전문가의 감정증언) 2) 물적증거 : 물건의 존재 내지 상태 (흉기, 장물) 3) 증거서류 : 서면의 의미 내용이 증..

본 게시글은 PyTorch 공식 홈페이지의 "FLASK로 REST API를 통해 PYTHON에서 PYTORCH 베포"를 진행하면서 작성한 글입니다! 이전 게시글에서는 Flask 서버를 구동하면서 파이썬 코드를 통해 실험해보았었다. import requests resp = requests.post("http://localhost:5000/predict", files={"file": open('_static/cat.jpg','rb')}) resp.json() HTML 렌더링 이번에는 HTML 문서와 연결시켜서 해보겠다. 방법은 간단하다 랜더링이라 하는데 우선 미리 html 문서를 만들어 놓는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form 부분이다. 이전에 API에서 POST 형식으로 'file'명칭을 기존 주소 +..

문제 문제링크 : programmers.co.kr/learn/courses/30/lessons/60059?language=java 코딩테스트 연습 - 자물쇠와 열쇠 [[0, 0, 0], [1, 0, 0], [0, 1, 1]] [[1, 1, 1], [1, 1, 0], [1, 0, 1]] true programmers.co.kr 문제설명 고고학자인 튜브는 고대 유적지에서 보물과 유적이 가득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밀의 문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려고 살펴보니 특이한 형태의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문 앞에는 특이한 형태의 열쇠와 함께 자물쇠를 푸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는 종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잠겨있는 자물쇠는 격자 한 칸의 크기가 1 x 1인 N x N 크기의 정사각 격자 형태이고 특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