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에 대해 쟁점이 있었던 법률들의 위헌심판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내용 전달의 편의를 위해 판시사항, 결정요지 그리고 결론인 주문만 첨부하였습니다. 재판관들의 의견을 개인적으로 축약해서 적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판례를 검색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999. 12. 23. 98헌마363] 이전까지 평등권 위헌심사에 있어 합리성 심사(자의금지 원칙)만 고려하였다면, 처음으로 목적과 수단의 비례를 확인하는 엄격한 심사를 적용한 사례 이전까지는 공무원의 수요가 적었음 (경제성장으로 인해 사기업의 인기가 훨씬 높음) -> IMF로 인해 공무원의 인기 급증 이때 전역자들에게 부과하는 가산점 5%~3%로 인해 등락이 크게 좌우되는 상황 발생 (만점..

평등권에 대해 쟁점이 있었던 법률들의 위헌심판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내용 전달의 편의를 위해 판시사항, 결정요지 그리고 결론인 주문만 첨부하였습니다. 재판관들의 의견을 개인적으로 축약해서 적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판례를 검색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2005. 9. 29. 2004헌바53] 【판시사항】 경찰공무원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상 순직군경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군경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과 제2항(이하 ‘이사건 법률조..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 자유의 원리와 갈등가등을 거치면서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위한 법과 제도로 만들어짐 국민과 법인, 외국인 모두 주체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대국가적 효력, 사인간에도 적용되는 대사인적 효력을 가짐. 헌법상 평등 권리 구체화 초실정법적 자연권의 헌법화 평등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더불어 초실정법적 법원칙. 자유와 평등이 전제된 상황에서 다른 기본권들이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 따라서 평등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의 최고원리이다. 일반적 평등원리의 규범화 헌법 전문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헌법 제11조에 따라 사회적 신분, 생활영역, 특수계급 부인, 영전일대의 원칙에 따라 ..

헌법 재판 : 헌법적인 분쟁을 소송절차를 통해 유권적으로 해결하는 헌법 인식 작용 집중형 헌법재판 : 헌법 재판만을 담당하는 독립된 기관이 헌법 재판 담당 일반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기관ㅇ 유럽을 중심으로 오스트리아가 최초, 독일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포함 분권형 헌법재판 : 일반 법원에서 헌법 재판까지 담당 미국, 일본, 캐나다를 중심으로 발전해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에서 발전 헌법 재판의 기능 : 기본권 보장, 헌법 수호기능, 권력 통제, 정치적 평화 보장, 교육 헌법재판소 변천사 헌법위원회 (제1공화국 1948~1960) 부통령이 위원장으로 대법관 5, 국회의원 5 총 10인으로 구성 헌법재판소 (제2공화국 1960~1961) 의원내각제 대법원 (제3공화국 1962~1971) 헌법위원..

(기본권은 헌법에는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고, 헌법재판소법, 판례에 명시되어있다.) 기본권의 의의 인권 :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 기본권 :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 인권은 넓은 의미로 헌법과 국가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응당 인간으로써 누려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반면 기본권은 헌법을 통해 국민에게 보장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여기서 넓은 범위의 인권을 협의를 통해 헌법 및 법률, 국제적 합의에 의해 개인에게 보장되는 권리로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헌법의 의의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영어로 Constitution, 독일어로 Verfassung이라 하는데, 이 두 단어 모두 창설하다, 질서를 갖추다, 상태 등의 라틴어 constituere , concipere에서 유래된 단어이다. 다시 첫번째 정의로 돌아가보면, 헌법을 세가지 특성으로 나눠볼 수 있다. 헌법은 국가 내에서 적용되며, 국가공동체를 조직, 유지시킨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국내 최고 법규범이다. 헌법의 발전과정 군주 주권의 절대주의 체제에서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 혁명, 영국 명예 혁명등을 통해 개인의 기본권을 생각해가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