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의 원칙 공소 :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 수사의 종결과 동시에 심판이 개시되게 함.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 공소제기의 권한을 국가기관(검사)에게 전담하게 하는 것 오로지 검사만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반대로 사인소추(친고죄 등)는 일반 사람이 처벌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것.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이때 모든 범죄에 대해서 처벌의 1차 권한이 검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존재 경미한 법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즉결심판을 할 수 있다. 물론 법원이 정식재판을 하라고 기각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함. 사례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을 한 피고인 ->..

평등권에 대해 쟁점이 있었던 법률들의 위헌심판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내용 전달의 편의를 위해 판시사항, 결정요지 그리고 결론인 주문만 첨부하였습니다. 재판관들의 의견을 개인적으로 축약해서 적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판례를 검색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999. 12. 23. 98헌마363] 이전까지 평등권 위헌심사에 있어 합리성 심사(자의금지 원칙)만 고려하였다면, 처음으로 목적과 수단의 비례를 확인하는 엄격한 심사를 적용한 사례 이전까지는 공무원의 수요가 적었음 (경제성장으로 인해 사기업의 인기가 훨씬 높음) -> IMF로 인해 공무원의 인기 급증 이때 전역자들에게 부과하는 가산점 5%~3%로 인해 등락이 크게 좌우되는 상황 발생 (만점..

평등권에 대해 쟁점이 있었던 법률들의 위헌심판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내용 전달의 편의를 위해 판시사항, 결정요지 그리고 결론인 주문만 첨부하였습니다. 재판관들의 의견을 개인적으로 축약해서 적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판례를 검색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2005. 9. 29. 2004헌바53] 【판시사항】 경찰공무원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상 순직군경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군경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과 제2항(이하 ‘이사건 법률조..

차별금지영역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 따라 누구든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정치적 생활영역 정당활동, 정치참여활동, 정치적 표현활동을 함에 있어서 평등권 대부분의 생활영역에서 상대적 평등을 추구하나 정치적 생활영역에서 평등권은 절대적 평등이 강함 (1인 1표) 이에 따라 선거구마다 표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거구획정에 사법부가 개입 (지방선거 인구편차 3:1이상이면 위헌, 총선 2:1 이상이면 위헌) 경제적 생활영역 근로활동에서의 기회와 수입의 평등 (남녀고용평등,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비활동에서의 평등, 재산권에서는 상대적 평등에 따라 제한을 받기도 함 사회적 생활영역 사회 속의 일상적 활동에서 다른 사람과의 불합리한 차별 항정신..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 자유의 원리와 갈등가등을 거치면서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위한 법과 제도로 만들어짐 국민과 법인, 외국인 모두 주체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대국가적 효력, 사인간에도 적용되는 대사인적 효력을 가짐. 헌법상 평등 권리 구체화 초실정법적 자연권의 헌법화 평등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더불어 초실정법적 법원칙. 자유와 평등이 전제된 상황에서 다른 기본권들이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 따라서 평등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의 최고원리이다. 일반적 평등원리의 규범화 헌법 전문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헌법 제11조에 따라 사회적 신분, 생활영역, 특수계급 부인, 영전일대의 원칙에 따라 ..

행복 추구권 :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미국독립선언이 기원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법적 성격 주관적 공권성 : 행복을 추구할 '권리'이므로 주관적 공권성이 인정 (주관적 기본권의 하나) 자연권성 : 인간존재에게 고유한 인가의 생태적 권리 포괄적 권리성 :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 그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기본권 적극적 권리성 :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X, 국가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소극적) - 헌법재판소 주체 자연인 (국민, 외국인) 헌법재판소에서 노동단체는 행복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함을 임무로 하는 보조자 수동적 당사자의 지위(검사에게 기소를 당함)를 가지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있는 제도 변호인 선임 선임 : 변호인이 소송절차에 관여하기 위한 조건 -> 지위는 선임에 의하여 발생 1) 사선변호인 선임권자 : 피고인, 피의자 언제나 가능,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독립적으로 (피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피선임자 :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

피고인 :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고 있는 자 공동피고인 : 수인의 피고인이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는 경우 (반드시 공범들이 아니어도 됨) 형사소송법 제248조(공소효력의 범위) ①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성명모용, 위장출석 피고인 특정 :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피고인 성명모용 남의 이름이 모용되어 피모용자 명의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시나리오 검찰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려고 피의자를 부름 인정심문에서 피의자(A)가 제 이름은 B인데요 라고 말함 조서에 그대로 이름이 B로적히고 그대로 공소장을 신청해버림 ..

법원 법원 :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 단독제 (1명), 합의제(2명이상) -> 1심 법원은 단독제가 원칙이나, 합의제와 병용 상소 법원(항소-상고)은 무조건 합의제 재판장 법원이 합의체인 경우 법관 중 1명이 재판장이 됨 (단독은 법관 혼자서 다) 합의체의 기관으로써의 권한 : 공판기일 지정권(제267조), 소송지휘권(279조), 법정경찰권(제281조) 형사소송법 제279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①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독립된 권한 : 피고인 소환(급속을 요할때만), 구속 (제80조) 재판장 이외의 법관 ..

검사의 사건처리 공소제기 검사가 공소를 수행 (기소)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 이때 고소,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여부를 결정해야 함 약식명령을 할 수 있을 때에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 가능 약식기소 (구약식) : 유죄는 맞으나 처벌수위가 낮은 경우 그냥 벌금형 주라고 법원에 청구 법원에서 검사의 내용 그대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피고인이 불복시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함.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