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수사의 원칙 임의수사 : 임의적인 조사에 의한 수사.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강제수사 :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처분)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나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강제수사를 인정함. [강제수사 법정주의]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여기에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상당성이 요구됨. 또한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이 있어야 함. 임의동행 :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 수사 수단으로써 임의동행을 의미하나 [형사소송법 제199조 1항] 위법성..

범죄 혐의가 있으면 무조건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의무. 이때 수사개시의 원인이 되는 것이 단서 확보. 단서를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수사기관이 경험한 일 : 현행범체포, 불심검문, 변사자 검시, 다른 사건 조사 중등 타인의 경험 청취 : 고소, 고발, 범죄신고 등 수사의 단서 : 불심검문 불심검문 : 경찰관이 행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한 때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의미. 정지 : 질문을 위해 대상자를 불러 세우는 것. 경찰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수사의 기본원칙 수사 :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내사 : 수사의 이전단계로 혐의 유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활동 입건 : 수사 개시의 형식적인 절차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행위 이때 사건번호 부여 전에 실질적으로 착수 할때는 "인지되었다"고함.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2127, 판결] ...(중략)... 한편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1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

1948년 제헌헌법 이후 현재의 헌법에 이르기까지 총 9차례의 개헌이 있었다. 1948년 건국 헌법 1948년 5월 10일 남한단독선거에 의하여 2년 임기의 198명의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제헌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유진오"의원의 안을 원안으로 하고 "권승열"의원의 안을 참고하여 작성된 초안을 수정하였다. 1948년 7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7월 17일 부터 시행하였다. 초안은 의원내각제 및 양원제 국회였지만 대통령제 및 단원제 국회로 수정되었다. 4년 임기의 중임이 가능한 대통령과 부통령, 여기에 총리까지 있었다. 헌법 재판이 이원화되었다.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심사권을 갖는다. 위원장은 부통령이고 총 10인중 대법관 5명 국회의원 5명이다. 대법원이 명령,규칙,처분의 위헌과 위법심사권..

형사 소송 절차 재판 (진술거부권) 공판이 시작되면 있음을 고지 (인정신문) 피고인이 맞는 지 확인 . 이름, 주소 직업 등 물어봄 (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피고인을 어떤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는지 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 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피고인이 대답 만약 살인죄로 기소되었을 때 검사는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지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는지 입증해야 함. 피고인은 반대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던가, 정당방위나 책임조각이었음을 입증. 범죄 구성요건 (피고인의 고의 + 인과관계)으로 맞다고 하는 검사 VS 항변사유 (증거 부족, 정당방위, 책임조각 등)으로 아니라고 하는 피고인. 증거 증거의 종류는 3가지. 진술증거(사람), 증거서류(문서), 증거물(물건).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A가 B에게 사기를 당해 3,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었다 갚지 못함.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민사소송절차 : 돈을 돌려받는 법, 형사소송절차 : B를 처벌하는법 으로 생각할 수 있다. 민사 소송 원고 vs 피고로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대해 법원(제3자)가 결론을 내려 주는 것이다. 금전배상, 인도 등 사건에 따라 책임만을 부여한다. 형사 소송 검사 vs 피고인으로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싸우는 것이다. 사건에 따라 피고인은 구속,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여 처벌하는 절차에 관한 법. 범죄 (과거의 발생한 사실) -> 실체 사실(Full Truth) 을 발견하는 작업 이 실체진실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오로지 적법한 "증거"만 필요...

헌법의 의의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영어로 Constitution, 독일어로 Verfassung이라 하는데, 이 두 단어 모두 창설하다, 질서를 갖추다, 상태 등의 라틴어 constituere , concipere에서 유래된 단어이다. 다시 첫번째 정의로 돌아가보면, 헌법을 세가지 특성으로 나눠볼 수 있다. 헌법은 국가 내에서 적용되며, 국가공동체를 조직, 유지시킨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국내 최고 법규범이다. 헌법의 발전과정 군주 주권의 절대주의 체제에서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 혁명, 영국 명예 혁명등을 통해 개인의 기본권을 생각해가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