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해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해당한다. 이때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 상 지위에 기해서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행하는 사무"를 의미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용어보다 훨씬 넓은 범위로 사용된다. 한마디로 사인의 사회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성립되며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예가 될 수 있다. 사립대학에서 시험 부정행위 -> 대학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 마트 앞에서 이상한 행동으..

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 사실 or 허위 로 명예훼손을 했을 때 성립된다. [사자(죽은 사람)의 경우에는, 허위로 인한 명예훼손만 성립된다.] 이때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명예 = 사회적 평가이기 때문. 내가 내 친구 A에게 말했다고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Q. 퍼뜨릴 가능성이 농후한 B에게 말한 A, B는 역시나 퍼뜨림 A. 대법원 : B의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O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문제 문제 링크 : https://www.acmicpc.net/problem/1525 1525번: 퍼즐 세 줄에 걸쳐서 표에 채워져 있는 아홉 개의 수가 주어진다. 한 줄에 세 개의 수가 주어지며, 빈 칸은 0으로 나타낸다. www.acmicpc.net 시간 제한 메모리 제한 제출 정답 맞은 사람 정답 비율 1초 32MB 10927 4626 2790 40.629% 문제 3×3 표에 다음과 같이 수가 채워져 있다. 오른쪽 아래 가장 끝 칸은 비어 있는 칸이다. 1 2 3 4 5 6 7 8 어떤 수와 인접해 있는 네 개의 칸 중에 하나가 비어 있으면, 수를 그 칸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다. 물론 표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목표는 초기 상태가 주어졌을 때, 최소의 이동으로 위와 같은 정리된 ..

문제 문제 링크 : https://www.acmicpc.net/problem/9019 9019번: DSLR 네 개의 명령어 D, S, L, R 을 이용하는 간단한 계산기가 있다. 이 계산기에는 레지스터가 하나 있는데, 이 레지스터에는 0 이상 10,000 미만의 십진수를 저장할 수 있다. 각 명령어는 이 레지스터에 www.acmicpc.net 시간제한 메모리제한 제출 정답 맞은 사람 정답 비율 6초 256MB 32024 8174 5083 22.072% 문제 네 개의 명령어 D, S, L, R 을 이용하는 간단한 계산기가 있다. 이 계산기에는 레지스터가 하나 있는데, 이 레지스터에는 0 이상 10,000 미만의 십진수를 저장할 수 있다. 각 명령어는 이 레지스터에 저장된 n을 다음과 같이 변환한다. n의 ..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실 많은 처벌조항에 대해, 형법에 보강하면 되긴 한데 특별법을 추가로 만든 것들이 많다. 특수, 장애인, 친족,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업무상 위력, 밀집장소, 촬영물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한다. 위력에 의한 추행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정되는 업무상 위력으로 의한 추행에서, 업무 -고용의 관계를 대체로 직장에서의 상하관계에 대해서 인정했으나, 최근에는 면접생과 면접관의 관계도 인정하는 추세이다. 또한 ..

강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협박 -> 간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때의 폭행, 협박은 최협의, 즉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해야 했던 것이 이전 판례들의 입장이었다. 전과자 갑, 을을 10여회 구타 후 성관계 요구 거부당하자 죽이겠다고 위협 후 성관계 -> 강간죄 무죄(1967), 폭행-협박이 심하지 않음 (도망칠 수 있음) 연인관계인 갑과 을 갑이 을의 몸을 누른채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애원, 반항이 덜해지자 성교 -> 강간죄 무죄(1999),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님 하지만, 현재의 대법원은 폭행, 협박의 견해를 달리하여 폭행 ..

문제 문제 링크 : https://www.acmicpc.net/problem/2146 2146번: 다리 만들기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섬을 잇는 다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인기몰이를 해 당선될 수 있었다. 하지만 막상 대통령에 취임하자, 다리를 놓는다는 것이 아깝다 www.acmicpc.net 시간 제한 메모리 제한 제출 정답 맞은 사람 정답 비율 2초 192MB 23035 8150 5099 33.218% 문제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섬을 잇는 다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인기몰이를 해 당선될 수 있었다. 하지만 막상 대통령에 취임하자, 다리를 놓는다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생색내는 식으로 한 섬과 다른 섬을 잇는..

문제 문제 링크 : https://www.acmicpc.net/problem/2589 2589번: 보물섬 보물섬 지도를 발견한 후크 선장은 보물을 찾아나섰다. 보물섬 지도는 아래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이며 여러 칸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 칸은 육지(L)나 바다(W)로 표시되어 있다. 이 지도에서 www.acmicpc.net 시간 제한 메모리 제한 제출 정답 맞은 사람 정답 비율 1초 512MB 21331 7376 5341 37.898% 문제 보물섬 지도를 발견한 후크 선장은 보물을 찾아나섰다. 보물섬 지도는 아래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이며 여러 칸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 칸은 육지(L)나 바다(W)로 표시되어 있다. 이 지도에서 이동은 상하좌우로 이웃한 육지로만 가능하며, 한 칸 이동하는데 한 시..

문제 문제 링크 : https://www.acmicpc.net/problem/2206 2206번: 벽 부수고 이동하기 N×M의 행렬로 표현되는 맵이 있다. 맵에서 0은 이동할 수 있는 곳을 나타내고, 1은 이동할 수 없는 벽이 있는 곳을 나타낸다. 당신은 (1, 1)에서 (N, M)의 위치까지 이동하려 하는데, 이때 최단 경로 www.acmicpc.net 시간 제한 메모리 제한 제출 정답 맞은 사람 정답 비율 2초 192MB 56098 13772 8501 22.619% 문제 N×M의 행렬로 표현되는 맵이 있다. 맵에서 0은 이동할 수 있는 곳을 나타내고, 1은 이동할 수 없는 벽이 있는 곳을 나타낸다. 당신은 (1, 1)에서 (N, M)의 위치까지 이동하려 하는데, 이때 최단 경로로 이동하려 한다. 최단..

문제 문제 링크 : https://www.acmicpc.net/problem/1707 시간 제한 메모리 제한 제출 정답 맞은 사람 정답 비율 2초 256MB 44184 11342 6605 23.190% 문제 그래프의 정점의 집합을 둘로 분할하여, 각 집합에 속한 정점끼리는 서로 인접하지 않도록 분할할 수 있을 때, 그러한 그래프를 특별히 이분 그래프 (Bipartite Graph) 라 부른다. 그래프가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이 그래프가 이분 그래프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입력 입력은 여러 개의 테스트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줄에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 K(2≤K≤5)가 주어진다. 각 테스트 케이스의 첫째 줄에는 그래프의 정점의 개수 V(1≤V≤20,000)와 간선의 개수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