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에 대해 쟁점이 있었던 법률들의 위헌심판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내용 전달의 편의를 위해 판시사항, 결정요지 그리고 결론인 주문만 첨부하였습니다. 재판관들의 의견을 개인적으로 축약해서 적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판례를 검색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999. 12. 23. 98헌마363] 이전까지 평등권 위헌심사에 있어 합리성 심사(자의금지 원칙)만 고려하였다면, 처음으로 목적과 수단의 비례를 확인하는 엄격한 심사를 적용한 사례 이전까지는 공무원의 수요가 적었음 (경제성장으로 인해 사기업의 인기가 훨씬 높음) -> IMF로 인해 공무원의 인기 급증 이때 전역자들에게 부과하는 가산점 5%~3%로 인해 등락이 크게 좌우되는 상황 발생 (만점..

평등권에 대해 쟁점이 있었던 법률들의 위헌심판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내용 전달의 편의를 위해 판시사항, 결정요지 그리고 결론인 주문만 첨부하였습니다. 재판관들의 의견을 개인적으로 축약해서 적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판례를 검색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2005. 9. 29. 2004헌바53] 【판시사항】 경찰공무원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상 순직군경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군경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과 제2항(이하 ‘이사건 법률조..

차별금지영역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 따라 누구든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정치적 생활영역 정당활동, 정치참여활동, 정치적 표현활동을 함에 있어서 평등권 대부분의 생활영역에서 상대적 평등을 추구하나 정치적 생활영역에서 평등권은 절대적 평등이 강함 (1인 1표) 이에 따라 선거구마다 표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거구획정에 사법부가 개입 (지방선거 인구편차 3:1이상이면 위헌, 총선 2:1 이상이면 위헌) 경제적 생활영역 근로활동에서의 기회와 수입의 평등 (남녀고용평등,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비활동에서의 평등, 재산권에서는 상대적 평등에 따라 제한을 받기도 함 사회적 생활영역 사회 속의 일상적 활동에서 다른 사람과의 불합리한 차별 항정신..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 자유의 원리와 갈등가등을 거치면서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위한 법과 제도로 만들어짐 국민과 법인, 외국인 모두 주체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대국가적 효력, 사인간에도 적용되는 대사인적 효력을 가짐. 헌법상 평등 권리 구체화 초실정법적 자연권의 헌법화 평등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더불어 초실정법적 법원칙. 자유와 평등이 전제된 상황에서 다른 기본권들이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 따라서 평등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의 최고원리이다. 일반적 평등원리의 규범화 헌법 전문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헌법 제11조에 따라 사회적 신분, 생활영역, 특수계급 부인, 영전일대의 원칙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