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같은 상황으로 여러 재판에서 싸우기도 하고 (민사-형사), 다른 법에 규정이 존재해 이를 참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다 같은 법이므로 통일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각각의 법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된다. 죽은 사람의 재물, 점유 채무자 갑은 채권자 을과 산에서 말다툼을 하던 도중 을을 죽이게 되었다. 갑은 일단은 집으로 도망갔지만, 3일뒤 을의 시신이 있던 장소로 다시 가게된다. 이미 죽은 을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가지게 된다. 이미 갑은 을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된다. 이때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미 죽은 사람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간 게 절도인가,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인가이다. 한마디로 이미 죽은 사람의 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