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내용(목적) 법률행위의 내용은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효과를 말한다. (목적) ex) 매매 : 매도인 재산권 이전 매수인 대금 지급 이때, 이러한 법률행위들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고,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1. 확정성 법률행위의 내용이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 30일 종가로 주식 1000주 매매 -> 지금은 모르지만, 30일에 가격이 확정됨 2. 내용의 실현가능성 법률행위의 내용은 실현이 가능해야 한다. 역시 불가능한 경우 무효이다. 원시적 불능 : 애초부터 불가능한 경우 (ex) 이미 불타 없어진 집을 매매) -> 무효 후발적 불능 : 이후에 불가능..

권리변동 권리에 대해 주체(법인, 자연인) , 객체 (물건)가 있었다면, 이러한 주체와 객체에 따른 권리의 변동도 존재한다. 권리의 변동은 발생, 소멸, 변경을 포함한 법률효과이다. 법적인 효과,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실은 법률사실이라 한다.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법률사실 : 법률로써 평가될 수 있는 사실 (모든 사실이 법률사실은 X) 법률요건 : 법률행위 (의사에 따른 계약, 단독행위 등) / 민법 상의 규정 (의사와는 상관없는 규정, ex) 선의취득, 소멸시효 ..) 법률효과 : 권리의 변동 법률행위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유언과 같이 한쪽의 의사표시로도 효력이 생기는 단독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