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있어 그 논의를 잘 정리하며 대법원의 입장과 반대 견해를 펼친 고등법원 판례가 있다. 결국 파기환송 당했지만,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 쟁점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다. (대구고등법원 2013. 5. 29. 선고 2012노77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각공2013하,580]) 결과적 가중범의 개념과 미수의 문제 결과적 가중범의 개념과 구성요소 1) 결과적 가중범의 개념 결과적 가중범은 독립적인 범죄행위가 그 본래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넘어 중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 그에 상응한 중한 형벌이 가하여지도록 규정된 범죄구성요건을 말하고, 기본범죄로서의 고의범과 중한 결과로서의 과실범이 결합되어 두 가지 특색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 2) 결과적 가중범의 구..

고의 이전 게시글의 살인을 예시로 계속해서 학습을 진행해보자. 살인죄에 대해 살해라는 행위를 분석해보면 행위 -> (인과관계)->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을 객관적 구성요건이라 하고, 이것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행위에 대한 고의이다. 고의는 구성요건실현의 인식과 의사를 의미한다. 인식은 말그대로 대상에 대한 인식 (사람이구나), 의사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 (죽이겠다) 인식 + 의사 -> "사람을 죽이겠다" 가 되는 것이다. 반면 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행위에 대해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란 고의와 과실의 경계선으로 고의의 최소 하한선이라 보면 된다. 고의와 과실을 논할때 인식에 대해서는 간단하다. 알고 있었으면 인식한 것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