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 피고사건의 실체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 (유, 무죄의 실체 종국판단) 법원 또는 법관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총칭하는 것 재판의 종류 1) 종국재판 소송을 그 심급에서 종결시키는 재판. (1심 판결선고, 2심 판결선고...) 재판한 법원이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없음 (재판관의 말실수여도 불가능) 원칙적으로 상소가 허용 2) 종국 전의 재판 종국재판의 이르기까지의 절차에 관한 재판 재판한 법원이 취소 또는 변경 가능 원칙적으로 상소 불가 1) 판결 종국재판의 원칙적 형식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함, 이유를 명시, 항소 또는 상고로 상소 2) 결정 종국 전 재판의 원칙적 형식 구두변론을 요하지 않으나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상소 불허 결정을 제외하고는 결정에도 이유를 명시하여야 함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