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 개관(1) [수사 개시 ~ 기소 ]
법/형사소송법 2020. 9. 11. 01:14

A가 B에게 사기를 당해 3,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었다 갚지 못함.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민사소송절차 : 돈을 돌려받는 법, 형사소송절차 : B를 처벌하는법 으로 생각할 수 있다. 민사 소송 원고 vs 피고로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대해 법원(제3자)가 결론을 내려 주는 것이다. 금전배상, 인도 등 사건에 따라 책임만을 부여한다. 형사 소송 검사 vs 피고인으로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싸우는 것이다. 사건에 따라 피고인은 구속,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여 처벌하는 절차에 관한 법. 범죄 (과거의 발생한 사실) -> 실체 사실(Full Truth) 을 발견하는 작업 이 실체진실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오로지 적법한 "증거"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