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성격, 효력 기본권은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주관적 공권과 객관적 가치질서 기본권은 공법인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국가에 대해 그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요구) 여기서 사적자치에 맡겨진 사인상호간의 문제가 기본권 보호안으로 편입되면서 기본권 효력의 확장, 객관적 가치질서로의 기능 추가 기본권의 양면성 : 주관적으로 개인을 위한 공권, 객관저긍로는 법질서의 객관적 원리로서 작동. 기본권의 효력(구속력) 대국가적효력 : 국가등의 작용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를 제거하여 기본권을 구제해 줄 것을 요구,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줄 것을 요구하는 효력. 기법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x , 위헌법률심판, 행정쟁송, 헌법소원으로 집행 구제, 재판으로 침해 불가능.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