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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해당성 [고의, 착오]
고의 이전 게시글의 살인을 예시로 계속해서 학습을 진행해보자. 살인죄에 대해 살해라는 행위를 분석해보면 행위 -> (인과관계)->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을 객관적 구성요건이라 하고, 이것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행위에 대한 고의이다. 고의는 구성요건실현의 인식과 의사를 의미한다. 인식은 말그대로 대상에 대한 인식 (사람이구나), 의사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 (죽이겠다) 인식 + 의사 -> "사람을 죽이겠다" 가 되는 것이다. 반면 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행위에 대해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란 고의와 과실의 경계선으로 고의의 최소 하한선이라 보면 된다. 고의와 과실을 논할때 인식에 대해서는 간단하다. 알고 있었으면 인식한 것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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