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 개관(2) [재판 ~ 선고]
법/형사소송법 2020. 9. 11. 02:30

형사 소송 절차 재판 (진술거부권) 공판이 시작되면 있음을 고지 (인정신문) 피고인이 맞는 지 확인 . 이름, 주소 직업 등 물어봄 (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피고인을 어떤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는지 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 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피고인이 대답 만약 살인죄로 기소되었을 때 검사는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지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는지 입증해야 함. 피고인은 반대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던가, 정당방위나 책임조각이었음을 입증. 범죄 구성요건 (피고인의 고의 + 인과관계)으로 맞다고 하는 검사 VS 항변사유 (증거 부족, 정당방위, 책임조각 등)으로 아니라고 하는 피고인. 증거 증거의 종류는 3가지. 진술증거(사람), 증거서류(문서), 증거물(물건).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