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권에서이념적 출발점이자 핵심적 내용. 인간은 자기결정권을 가진 창의적이고 성숙한 개체이며 사회적 책임과 관련 속에서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인간상이 중요하다. 다른 기본권 규정들과 통치기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적인 성격을 가진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 1) 기본권성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역시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존엄과 가치를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으로 본다. [전원재판부 89헌마82, 1990. 9. 10.]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기본권을 보장의 종국적 목적(기본이념)이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