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유효요건 - 사회적 타당성, 이중매매 [민법총칙]
법/민법 2021. 12. 8. 01:19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법률행위의 내용은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효과를 말한다. (목적) ex) 매매 : 매도인 재산권 이전 매수인 대금 지급 이때, 이러한 법률행위들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고,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1. 확정성 법률행위의 내용이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 30일 종가로 주식 1000주 매매 -> 지금은 모르지만, 30일에 가격이 확정됨 2. 내용의 실현가능성 법률행위의 내용은 실현이 가능해야 한다. 역시 불가능한 경우 무효이다. 원시적 불능 : 애초부터 불가능한 경우 (ex) 이미 불타 없어진 집을 매매) -> 무효 후발적 불능 : 이후에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