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반 (법원, 원칙, 해석방법) [민법총론]
법/민법 2021. 9. 20. 18:15

민법 형식적 의미 : 민법이란 이름을 가진 법.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민법을 의미한다. 실질적 의미 : 사법, 일반사법, 실체법으로서의 민법을 의미한다. 공법, 사법 법의 영역은 크게 2가지 -> 국가의 운영과 개인의 삶 이때 국민으로서의 생활을 규율하는 것이 공법, 개인으로서의 삶을 규율하는 것이 사법이다. -> 민법은 개인의 재산 / 가족에 대해 주로 규율하는 사법에 해당한다. 일반사법, 특별사법 민법은 일반사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그렇다면 "특수"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적용되는 "특별사법"역시 존재한다. ex) 상인은 상법에 우선적용 실체법, 절차법 문제가 발생했을때 해결하는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다. 누가 잘못했는지 찾아내기 문제를 해결하기 여기서 1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