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권리의 주체로는 자연인 이외에도 법인이 존재한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며 일정한 단체를 이뤄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단체에서 권리/의무의 주차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 회사에서 맺은 계약 따라서 "법률"에 근거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법인제도이다. 법인의 종류 특징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 대표기관 필요 (육체가 존재하는 인간과 다르게 단체는 그 스스로 행동할 수 없음) 구성원의 자유로운 탈퇴 / 가입 (구성원과는 독립되어 단체 그 자체가 주체) 단체 자체의 재산 인정 (구성원의 재산과는 별개) 법인격의 부인 법률에 따르는 한 법인격을 얻은 법인은 독립된 권리의 주체가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법인을 통해 탈세, 재산은닉이 이루어지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