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변동 - 법률행위, 해석 [민법총칙]
법/민법 2021. 12. 8. 01:05

권리변동 권리에 대해 주체(법인, 자연인) , 객체 (물건)가 있었다면, 이러한 주체와 객체에 따른 권리의 변동도 존재한다. 권리의 변동은 발생, 소멸, 변경을 포함한 법률효과이다. 법적인 효과,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실은 법률사실이라 한다.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법률사실 : 법률로써 평가될 수 있는 사실 (모든 사실이 법률사실은 X) 법률요건 : 법률행위 (의사에 따른 계약, 단독행위 등) / 민법 상의 규정 (의사와는 상관없는 규정, ex) 선의취득, 소멸시효 ..) 법률효과 : 권리의 변동 법률행위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유언과 같이 한쪽의 의사표시로도 효력이 생기는 단독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