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 (3) [증인 신문]
증인 신문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증거조사 방법 중 하나. 증인이 실제로 체험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얻으려는 증거조사. ex) 고소장을 피고인이 증거목록에서 부동의시 증거능력을 부여받기 위한 조치로 피해자 증인으로 신청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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