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 (1) [원칙, 공소장 변경]
공판 절차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리, 재판하고 당사자가 변론을 행하는 절차 공개주의 : 일반 국민에게 심리의 방청을 허용하는 주의 헌법 제27조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구두변론주의 : 법원이 당사자의 구두에 의한 공격, 방어를 근거로 심리, 재판한다.최우량증거로 법정진술 사용. 직접주의 :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집중심리주의 : 심리에 2일 이상을 요하는 사건은 연일 계속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심판 대상 (이원설) :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고 공소사실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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