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2) [단서]
법/형사소송법 2020. 9. 16. 03:23

범죄 혐의가 있으면 무조건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의무. 이때 수사개시의 원인이 되는 것이 단서 확보. 단서를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수사기관이 경험한 일 : 현행범체포, 불심검문, 변사자 검시, 다른 사건 조사 중등 타인의 경험 청취 : 고소, 고발, 범죄신고 등 수사의 단서 : 불심검문 불심검문 : 경찰관이 행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한 때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의미. 정지 : 질문을 위해 대상자를 불러 세우는 것. 경찰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