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기본원칙 수사 :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내사 : 수사의 이전단계로 혐의 유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활동 입건 : 수사 개시의 형식적인 절차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행위 이때 사건번호 부여 전에 실질적으로 착수 할때는 "인지되었다"고함.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2127, 판결] ...(중략)... 한편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1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